◆…부총리에게 질의중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업무용 차량 구입비용에 대한 경비처리 제한을 두자는 지적에 '통상마찰'이 불거질 수도 있다는 우려로 정부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차량가격이)2000만원이든 2억원이든 임직원 전용보험에만 들어가면 절반은 경비처리 인정해준다고 했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어 "비싸면 비쌀수록 공제혜택을 보게 되는데, 경비처리가 불공평하게 되어 있다. 액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업무용 차량 구입비용에 대한 손비처리 한도액을 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 부분(상한액)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합리적인 선에서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면서도 "과거에 이미 이런 움직임이 있었을 때 다른 나라에서 통장마찰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이 재차 "(업무용 차량)배기량 기준이 아니라 가격기준으로 바꿔야 한다. 국산이든 외산이든 차별을 두지 않으면 통상마찰은 전혀 안 된다"고 반박하자, 최 부총리는 "한·미 FTA 체결하는 과정에서 배기량 기준으로 하라고 했다"면서 여전히 업무용 차량 비용처리 기준에 대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