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노동개혁 필요성 홍보 총력…야 "헌법 부정행위"
새누리당이 16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에 따라 '노동관계 5법'을 발의, 연내 통과를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야권과 민주노총 등이 격렬히 반대하는데다, 해당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가 여야 동수(각 8명)로 구성되어 있어 국회 처리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여당은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야권을 겨냥, '국정 발목잡기'로 규정할 태세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사진)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노사정 대타협에 대한 야권의 비난과 관련해 "누군가의 희생이 아니라 모두의 상생, 근로자의 권리 약탈이 아니라 권리 보호, 최악의 야합이 아니라 아름다운 타협"이라며 "지금은 대타협의 후속 조치를 어떻게 만들지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야당의 비합리적인 주장이나 강성노조의 억지주장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사실에 입각해 정확하게 대응하고, 국민에게 노동개혁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홍보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15일) 국무회의에서 노사정위 대타협과 관련해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쉬운 해고를 강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당 차원에서 힘을 싣겠다는 화답으로 풀이된다.
그는 특히 "어렵게 이뤄진 노사정 대타협을 무산시키려 하거나 훼방 놓으려는 시도는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며 "우리 미래세대와 대한민국을 위하는 한마음 한뜻으로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노동개혁을 완성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야권을 겨냥했다.
이어 "미래세대에게 꿈과 희망이 있는 대한민국을 넘겨주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낡은 노동시장 구조를 리모델링해서 일자리 동맥경화를 풀고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은 일자리, 성장, 복지, 행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이라면서 "다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강력한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따라 새누리당은 이날 '노동관계 5법'을 당론으로 공식 발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의총을 열고 노사정 위원회가 지난 13일 합의한 노동관련 지침에 대한 법제화에 나선다.
노동관계 5법은 ▲근로기준법(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명료화) ▲파견법(파견업무 확대) ▲기간제법(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한 연장) ▲고용보험법(실업급여 강화) ▲산재보험법(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 등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과 민주노총 등은 이 같은 여당의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노동법 개정안 해당 상임위인 환노위가 여야 동수여서 야당은 상임위에서부터 노동관계 5법 저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영주 국회 환노위원장은 지난 14일 국감에서 노사정 합의에 대해 "행정지침은 지침일 뿐 법률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환노위 소속의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역시 전날 국감에서 노사정 합의와 관련해 "강압에 의한 것으로 사회적 대타협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완화로 쉬운 해고를 하겠다는 것이다. 기업들에겐 청년 고용을 하면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상생협력 지원한다. 노조 없이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 1800만명을 파리 목숨으로 내모는 흉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땀 흘려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을 분명히 지킬 것"이라며 "헌정질서가 진행 되는 상황에서 헌법이 보장한 것을 (행정지침으로) 부정한 사례는 없다. 박근혜 정부는 독재플러스 정권이다. 헌법을 무력화 시키는 것을 있을 수 없다"고 강력 저지 의사를 거듭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