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제안한 '재벌개혁 특위' 거절…野 '노동법 국회 특위' 제안
정부의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맞춰 새누리당이 '노동 5법'을 당론 발의한 것과 관련해 거듭 정기국회 내 처리를 강조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야당은 새누리당을 향해 "군사작전"이라고 비난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사정위원회 대타협 정신을 잘 살리고 미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노동개혁을 하루 속히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정 대타협이 정쟁의 대상이 돼 국회 통과를 못하면 많은 국민, 특히 청년세대들이 정치권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권익보호, 복지향상은 여야를 떠나 정치권이 발 벗고 나서야 할 우리 모두의 개혁 과제"라며 "차일피일 미루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것처럼 빠른 시일 내에 개혁과제를 완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만큼 노사정 대타협안을 기반으로 해 해당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입법심사를 마쳐야 한다"며 "야당의 합리적 판단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서청원 최고위원도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연내에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어제 당에서 청년펀드에 최고위원들이 참여하기로 했는데 폭을 넓혀 우리 의원들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한다. 중진의원들도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인제 최고위원 역시 "야당도 빨리 보다 더 선진화된 노동시장을 지향하는 좋은 대안을 담은 법안을 제출해 주길 바란다"며 "환노위 뿐만 아니라 양당 사이에 여러 채널로 깊이 있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 안에 대타협을 이루어내길 바란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노동계가 노사정 협의를 무시했다고 하나 새누리당은 법안 심사과정에서 노동계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은 노동개혁과 함께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등 노동시장 전반의 문제를 논의하는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며 "그러나 이 같은 혼란스러운 제안에는 응할 수 없다"고 야당의 재벌개혁 관련 논의제안을 거부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전날(16일) 노사정 합의에 따른 '노동관계 5법을 당론 발의한 것에 대해 '노동개악 5대 법안', '갈등 유발법'으로 규정했다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을 겨냥, "노동법 발의는 과거 군사작전을 연상시킨다"며 "새누리당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조준사격의 표적으로 삼았다"고 비난했다.
그는 "한노총과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에도 들어있지 않은 파견법 등이 숨겨져 있다"며 "재계에는 속이 꽉 찬 추석종합세트를, 노동자에게는 포장지만 화려한 빈 박스를 준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입법 청원 등으로 재계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또 "노사정 합의의 주역이었던 한국노총도 16일 성명을 내고 새누리당 법안에 대해 법안처리를 강행하면 노사정 합의문의 일방적 파기로 간주해서 합의 무효선언과 입법 저지 투쟁을 하겠다고 경고했다"면서 "새누리당 개정안은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법이 아니라 갈등을 유발하는 법"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양당에 설치된 노동관계법 특위를 통합해 '국회특위'를 설치하는 게 필요하다"며 특위 설치를 거듭 촉구했다.
이어 "국회 입법과정을 통해 노사정 논의에서 소외된 미조직노동자 대표, 시민사회단체 등도 참여해야 한다"며 국회특위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를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