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전경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열람과 관련해 당사자에게 열람 사실을 10일 이내 통보하는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1일 현금거래가 2000만원이 넘는 고액현금거래(CTR)거래에 대해선 금융기관이 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으며 과세관청은 이 자료를 넘겨 받아 세금탈루 적발과 추징 등에 활용하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국세청과 관세청이 FIU정보를 활용하면 FIU는 당사자에게 10일 이내 정보 열람 사실을 통보해야 하지만 2013년 6월부터 올해까지 10일 내 당사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현재는 과세관청이 정보열람 대상자가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FIU는 정보열람 사실 통보를 '유예'할 수 있다.
이 문제가 논란이 되자 국세청은 10일 이내 정보 열람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10일 이내 정보 열람 사실 통보기준은 인별 현금거래 금액을 설정해 일정 금액 이하이면 통보하는 방법과 탈루유형에 따라 통보하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액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진 바 없지만 FIU 정보의 특성상 '건별'이 아닌 '인별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후문이다.
예를 들어 정보 열람사실 통보 기준이 5000만원으로 설정된다면 2500만원씩 두 번에 걸쳐 5000만원을 거래한 A씨의 경우는 10일 이내 정보 열람사실 통보대상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2500만원씩 세 번에 걸쳐 거래한 B씨의 경우에는 10일 이내 열람사실 통보대상이 아니다. 전체 거래금액이 7500만원이기 때문이다.
탈루유형에 따라 통보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탈루유형 중 비교적 적발이 쉽고 지능형 탈루범죄가 아닐 경우에 한해서만 통보하는 것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행시기 역시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부기준이 마련되는데로 올해 연말이나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