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전경.
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의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비위금액이 지난 5년 동안 4억5000만원에 이르는 등 전체 중앙부처 중 국방부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는 일을 하는 국세청 공무원들은 그 누구보다 깨끗해야 하지만 금품수수나 공금횡령 규모가 타 부처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이다.
18일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개편 후 남아있는 부처 기준)의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비위적발 금액이 5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무원 비위면직자의 비위금액은 2010년 17억4000만원, 2011년 7억5000만원, 2012년 14억6000만원, 2013년 12억2000만원, 2014년 5억4000만원이었다.
부처별로 보면 국방부가 6억5800만원으로 비위금액이 가장 컸으며 국세청은 4억58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 3억6700만원, 방송통신위원회 3억4700만원, 경찰청이 2억9600만원 순이었다.
비위면직금액이 제일 적은 곳은 국가인권위원회로 0원이었으며 미래창조과학부는 115만원,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200만원이었다.
국세청의 경우 2010년 금품수수 금액이 5759만원이었으며 2011년 4387만원, 2012년 3537만원, 2013년 5973만으로 매년 5000만원 내외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1억8156만원으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공금을 횡령해 유용한 금액도 8000만원이나 되는 등 지난해에만 2억6000만원 규모의 비위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비위면직건수 경찰청이 가장 많았다.
중앙행정기관에서 발생한 전체 494건 중 경찰청이 212건으로 40% 이상을 차지했으며, 국세청이 64건, 국방부가 44건, 법무부가 30건, 대검찰청이 27건 등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