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새정치 박영선 의원이 김낙회 관세청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김낙회 관세청장이 해외 굴지 면세점과의 경쟁에서 국내 면세점이 살아 남기 위해선 대기업을 선정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 관세청장은 18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면세점의 구조가 독과점 구조라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의 지적에 "국내 면세점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관광객이 국내로 오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공정위가 국내 면세점 구조는 대기업 독과점 구조라고 말했다"며 "중소기업은 경쟁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냐고 물었고 김 관세청장은 "해외에 면세점 시장의 글로벌 선두업체가 몇개 있다. 그런 업체들과 경쟁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이 "해외에 나가있는 우리나라 면세점 업체는 얼마되지 않는다. 서울 시내면세점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따졌지만, 김 관세청장은 "서울 시내면세점의 매출 5조원 중 4조원이 해외 관광객에서 들어온다"고 말했다.
김 관세청장은 그러면서 "대기업이 경쟁력이 더 있다고 볼수 있다"며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해외로부터 물건을 구입해야 하는데, 대기업은 대량으로 구매해서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다"며 "중소기업은 적은 양을 구매해서 높은 가격에 사기 때문에 그런면에서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의원은 "독과점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부패로 직결된다"며 "관세청 자료를 보면 재벌, 대기업 논리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그래서 기존 업체와의 결탁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땅 짚고 헤엄치기,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불리는 면세점을 대기업이 독점하는 나라는 후진국"이라고 힐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