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선고유예 <사진: 연합뉴스TV>
벌금형 선고유예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아동에게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이 벌금형을 선고유예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49·여)씨에 대해 100만원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선고를 유예했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송절차를 끝내는 제도다.
지난 2월 사고 당시 해당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분유를 타기 위해 끓인 물을 거실장 위에 놓아두었고, 한눈 파는 사이 강모(1)양이 물통을 잡아 당기면서 2도 화상을 입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