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선고유예 <사진: 연합뉴스TV>
벌금형 선고유예
관리감독 부주의로 영아에게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게 벌금형 선고유예라는 선처가 내려졌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100만원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면서 "원장 A(49, 여)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아 어린이집을 일정 기간 운영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의무 위반 정도에 비춰볼 때 이는 가혹한 것으로 보이고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과 교사들에게도 피해가 될 수 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선고를 유예했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송절차를 끝내는 제도다.
지난 2월 사고 당시 해당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분유를 타기 위해 끓인 물을 거실장 위에 놓아두었고, 한눈 파는 사이 강모(1)양이 물통을 잡아 당겨 2도 화상을 입게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