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임시직, 비정규직 일자리 많아 생긴 현상"
세금을 한 푼도 못 낸 직장인 비율(국세청 정산 기준)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은 전남 광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신고(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정산 기준, 광주의 과세미달자 비율이 36.4%로 전국 평균 31.3%보다 5.1% 높은 전국 1위로 집계됐다.
과세미달자는 연간 소득금액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뜻하는 과세표준이 '0'인 이들로, 이는 공제액이 소득보다 많거나 수입이 적어 세금을 낼만한 돈이 남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전국의 과세미달자 비율은 광주에 이어 제주(35.8%), 대구(35.7%), 전북(34.1%), 부산(33.5%), 강원(33.1%), 전남(32.4%), 대전(31.9%), 인천, 경북(이상 31.6%), 충북(31.3%), 서울(30.8%), 경기(30.7%), 충남(29.8%), 경남(29.4%), 울산(24.3%), 세종(24.1%) 순으로 높았다.
황 의원은 "지방에 임시직과 비정규직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지방에 SOC가 부족해, 기업 유치가 어렵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어려운 악순환을 차단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