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새 7.7% 증가…10년간 연평균 9.1% ↑
"합리적 제도운영·지출효율화 등 대책 시급"
움츠러든 경제상황에도 우리 국민의 사회보험비용 부담액이 지속적으로 늘어 지난해 9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 현황 및 개선과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비용은 91조8천550억원에 달했다.
2013년(85조3천205억원) 대비 7.7% 늘어났으며 지난 10년간 연평균 9.1% 증가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연평균 5.4% 증가한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3.7% 포인트 웃돌았다.
지난해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 액수 가운데 건강보험이 41조5천93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 33조7천393억원, 고용보험 8조166억원, 산재보험 5조8천6억원, 장기요양보험 2조7천47억원 등의 순이었다.
부담주체별로는 기업과 근로자로 구성된 직장가입자가 81.4%(기업 45.1%, 근로자 36.3%)였고 지역가입자 등 기타주체는 18.6%였다.
지난 10년간 사회보험별 연평균 증가율은 고용보험(10.8%), 건강보험(10.3%), 국민연금(7.0%), 산재보험(7.2%) 순이었으며 뒤늦게 생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2014년 연평균 19.0%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보험비용 비중은 2004년 4.6%에서 2013년 6.4%로 38.9%나 치솟아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증가율(4.4%)의 9배나 됐다.
최근 10년간 총임금 대비 사회보험비용의 노사부담 비중 역시 15.8%에서 18.6%로 2.8% 포인트 늘어 일본 다음으로 증가폭이 높았다. 같은 기간 OECD 회원국 대부분이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사회보험 부담증가의 주요 요인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증가인 것으로 분석됐다. 2014년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은 2004년 대비 25조5천억원 늘어 이 기간 총 사회보험 지출증가분의 55.5%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근로자 보수 및 사회보험 가입자 수의 지속적 증가, 적용대상의 확대, 장기요양보험 제도 신설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2024년 한국의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은 217조1천75억원에 이르고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사회보험비용 부담의 비중은 10.6%로 늘어날 것이라고 경총은 추정했다.
경총은 고령화 등으로 사회복지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총은 ▲사회보험별 지출 효율화 방안 마련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간 불평등 개선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보수월액 상한 조정 및 국민연금에 대한 합리적 부담·급여 구조 정착 ▲ 사회보장목표제 도입을 통한 적정 사회보장 수준 및 합리적 국민부담 한도 설정 등을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