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 당사의 창업주 A회장의 차남 B가 회장을 보좌하는 기간에 회장의 51%지분을 99% 무상감자한 후, 불균등 증자하여 회장지분 0.38%, B지분 99.62%로 하여 B는 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가 되었음
- B가 대주주, 대표이사가 되기까지 한 모든 행위는 합법을 가장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의 제척기간도 경과한 상태임
○ 회장 A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2년 후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신주발행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을 하였음
- 이에 따라 대표이사인 B의 변호사 선임계약을 당사와 체결하였으나, 기록을 하지 않아 부외부채 상태임
○ 회장 A가 제기한 소 청구내용의 주된내용은 차남 B 보유주식(99.62%)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법인명의는 이용한데 불과하고,
- 그 정지처분의 책임주체는 개인 B에게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이건 소송비용은 당사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질의]대표이사의 부당행위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을 법인이 한 경우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과-736 (2010.8.4.)
법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주주의 개인적인 경영권 분쟁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소송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담한 소송비용 등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송내용, 업무관련성, 당사자 적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교육]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법인결산과 법인세세무조정실무(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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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346(2010.4.8.)
법인이 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해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소송의 대상이 되는 대표이사의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대표이사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때에는 지출한 소송비용은 당해 법인의 손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제 홍보비 지출사항, 해외 주주법인의 지출승인, 지출증빙 미수취 사유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