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마지막 국회 중반부가 시작된 21일 여야는 증인 불출석과 채택 문제가 다시 부상해 공방을 벌였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 보건복지위는 이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와 관련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의 불출석으로 진통을 겪고 끝내 파행되기까지 했다.
□ 문형표 증인 불출석-최원영 전 靑수석 증인채택 놓고 공방 끝 '파행'= 앞서 복지위는 문 전 장관에 대한 증인채택에 합의했지만 이날 문 전 장관은 특별한 이유 없이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야당 의원들의 맹비난이 이어졌다. 또한 야당이 요청했던 청와대 최원영 전 고용복지수석, 김진수 비서관 증인 채택에 대해 여당이 거듭 반대하면서 여야 격돌이 거세졌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문 전 장관의 불출석과 최 전 수석 등의 증인채택 난항에 대해 "메르스 사태 이후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없었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진상을 밝히고자 퇴직한 청와대 수석을 부르겠다는 것인데, 여당이 반대해서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용익 의원도 "이번 특별 국감의 가치는 청와대와 복지부의 관계, 청와대의 역할을 밝히는 것"이라며 "청와대는 왜 열흘이나 지나 대통령이 나섰는지, 메르스 병원 비공개가 정치적 결정이 아닌지 등을 규명하지 못하면 오늘 국감은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문 전 장관은) 저도 나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안 나온 것을 보니 개인적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청와대 수석의 불출석 문제는 여러 차례 말씀을 했고 야당 입장도 이해하나 여당 입장도 있는 것"이라고 변호했다.
같은 당 김명연 의원은 "지금 많은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해 앉아 있는 상태에서 한 시간이 흘렀다. 국회의원들은 무슨 특권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가"라며 "증인에 대한 여야 합의가 안 됐다면 안 된 상태에서 국감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 간 설전이 거듭되자, 김춘진 위원장은 "문 전 장관의 불출석 문제와 증인채택 합의를 위해 감사를 중지한다"며 국감 시작 1시간 만인 11시를 전후해 정회를 선포했다.
□ 산자위, MB해외자원개발 관련 최경환 증인채택…여야 '기싸움' = 한편,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전임 이명박 정부 당시 벌인 한국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 등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실패 등에 대한 여야의 추궁이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야당은 이들 사업이 추진될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증인 채택할 것을 주장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공방'만 벌였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한국석유공사가 투자한 캐나다 석유회사로 부도위기에 처한 하베스트에 약 1조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한 것을 언급, "다 못 갚으면 정부가 책임지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도 "(광물자원공사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광산의 현재 니켈 단가는 광물자원공사가 2015년도 사업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상한 단가의 62.5%에 불과하다"며 "일부러 매출액을 부풀려 사업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려고 속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광물자원공사가 2012~2014년 암바토비 사업에 운영자금 5천968억원을 송금하고 지급보증을 선 운영사 대출금 3천925억원마저 대신 갚아야 하는 점을 지적하며 "돈 먹는 하마라고 불러도 될 정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야당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던 현 최 경제부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해 자원외교 실패와 '취업청탁' 의혹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홍영표 의원은 "중진공 인사 청탁과 해외자원개발 문제와 관련해 최 부총리를 증인으로 불렀으나 여야 간사 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새누리당이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은 "최 부총리의 인사 청탁 얘기를 하는 건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여야 공방으로 잠시 국감이 정회되기도 했지만, 여야는 오는 10월8일 최 부총리 대신 김범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이사장을 부르기로 했다.
또한 산자위는 이날 10명의 추가 증인 채택을 의결했다. 오인환 포스코 부사장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이상범 광물자원공사 멕시코 볼레오 사업 총괄책임자, 김창곤 롯데자산개발 대표이사, 김영태 현대백화점 총괄사장 등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