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이 개별소비세를 내야하는 유흥업소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부산세관에서 열린 부산지방국세청·부산세관 국정감사에서 "부산국세청 관내 유흥업소의 개별소비세 신고실태가 전국에서 가장 저조하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당부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2014년 부산지방국세청 관내의 룸싸롱, 요정 등 유흥업소 중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업소는 4만2579개. 하지만 이 가운데 개별소비세를 신고한 유흥업소는 5210개로 12.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국세청의 개별소비세 신고비중인 22.5%에 10% 떨어지는 수치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국세청이 38.8%로 가장 높았고, 대전국세청 34.9%, 대구국세청 31.7%, 광주국세청 25.2%, 중부국세청 20.2% 순이었다.
이에 박 의원은 "불황 등 영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유흥업소 10개 중 9개가 다른 업종으로 전환했다는 것은 믿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흥업소 1곳당 평균 개별소비세가 2064만원으로 평균 부가가치세 신고액 444만원의 5배에 달하기 때문에 의도적인 무신고 내지 축소신고가 염려되는 상황"이라며 "유흥업소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