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한 부산청? 다음카카오 세무조사 의혹 불씨 '활활'

22일 부산세관에서 열린 부산지방국세청·부산세관 국정감사에서도 국세청이 다음카카오에 대해 벌인 세무조사에 대한 의혹 제기는 계속됐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지난 10일 국세청(본청), 11일 서울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다음카카오에 대한 세무조사 의혹을 부산국세청 국정감사장에서도 꺼내들며 국세청에 대해 압박을 가했다.

다음카카오에 대한 세무조사가 국세청의 의도적인 정치적 탄압이라는 것이 그동안 홍 의원이 제기한 의혹의 핵심.

이밖에도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체납에 대한 부산국세청의 관리소홀 문제, 컨테이너 검색기에 대한 노후 문제,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방안 등이 의원들의 입을 통해 오르내렸다.

□ 교차조사 급증, "부산국세청 무능해서 그런 것이냐" = 홍종학 의원은 이날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부산국세청에서 올해 9건의 교차조사를 신청했다"며 "9건의 교차조사에 대한 교차조사검토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고 있다. 질의 순서가 오기 전까지 공문 일체를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부산국세청 관할임에도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착수한 다음카카오에 대한 교차세무조사 의혹을 자신의 질의 순서에서 집중 추궁할 것을 예고한 셈.

하지만 홍 의원의 질의 순서가 될 때까지 요구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원정희 부산국세청장은 "의사진행발언 때 제출요구한 자료는 본청에도 제출 요구한 것으로 알고있다. 본청에 확인 해봤더니 일괄해서 제출하겠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부산청에 요구한 것 아닌가 여기 있고 카피를해서 주시면 되는데 왜 못주나. 국감을 거부하는 것이냐. 이해를 할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홍 의원은 유재철 부산국세청 조사1국장을 불러내 질문을 이어갔다.

홍 의원은 "부산국세청에서 금년 상반기에 신청한 교차조사 건수가 9건인데, 부산청 조사국은 무능해서 그런 것이냐"고 따졌고 유 국장은 "조사를 못하는 것이아니라 효율적인 측면에서 타지역에 사업장이 있거나, 공정한 조사를 위해서 교차조사를 신청하는 것일 뿐 조사능력과는 관계 없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이어 "최근 7년간 법인사업자가 3회 이상 조사 받은 것은 17건 밖에 안 된다"며 "다음카카오가 교차조사 요건 가운데 어느것에 해당하는지 답해달라"고 추궁했고, 유 국장은 "개별 납세자에 대한 사안이라 말하기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홍 의원은 "소재지는 판교에 있어 중부청 관할인데 아무런 관계도 없는 서울청에서, 그것도 국세청 중수부라 불리는 조사4국에서 조사를 한 것은 정치적 탄압 위해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원정희 부산국세청장은 "교차조사 신청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다. 소재지와 납세지를 달리할 경우, 그리고 주 영업장소가 타청 관할일 경우, 지역 토착기업으로 조사가 정당하게 집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세무관서별로 업무량 균형을 위할 경우 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본청에서 판단한 사유가 있을 것이다. 부산청에서는 조사하기 적절하지 않기에 교차 신청한 것이고 그것으로 끝난다. 우리가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등에서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우등생' 부산국세청, 징세는 '글쎄' =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부산국세청의 체납관리 문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전체적인 조직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부산국세청이 유독 징세 분야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지난해 부산국세청은 조직평가에서 6개 지방청 중 1위를 차지했지만 징세분야에서는 유일하게 꼴찌를 차지했다"며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 부진으로 매년 부산청의 미정리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 현금정리 등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세정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박명재 의원도 "배점이 높은 조사분야는 1등을 했지만 세원관리 분야가 하위권이고 특히, 국세청의 근간 업무인 징세분야에서 꼴찌"라며 "납세자의 어려운 사정은 외면하고 세무조사 등에만 힘을 쏟은 것 아니냐"고 물었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보강 문제를 꺼내 들었다.

정 의원은 "현원도 많이 부족하고 육아 휴직이 많아 업무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사혁신처에서 육아휴직 대체 제도 개선을 내놨는데 대체 인력 투입 대책은 어떻게 마련돼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원 부산국세청장은 "8월 기준 부산국세청의 179명 휴직자 가운데 151명이 육아 휴직"이라며 "국세행정의 전문성 때문에 대체 인력에 애로를 격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육아휴직 중에 있는 직원 중 반나절(오전반, 오후반)을 근무 할 수있는 직원을 확인해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부산국세청이 유흥업소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부산국세청 관내 유흥업소의 개별소비세 신고실태가 전국에서 가장 저조하다"며 "유흥업소 1곳당 평균 개별소비세가 2064만원으로 평균 부가가치세 신고액 444만원의 5배에 달하기 때문에 의도적인 무신고 내지 축소신고가 염려되는 상황이다. 유흥업소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법인사업자 세무조사는 늘어나고 개인사업자에 대한조사는 줄고있다"며 이유를 물었고 원 부산국세청장은 "법인 세무조사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전체 법인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비율을 보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나 의원은 "500억원 미만 조사건수와 부과세액이 증가하고있다. 규모 작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된 것 아니냐"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원 부산국세청장은 "그 부분은 강화된 FIU 정보 공유 확대 등 과세인프라가 정상 적으로 작동하면서 늘어난 것"이라며 "조사일수도 5년간 늘어난 것이 사실이지만 갈수록 탈세가 지능 고도화 되고 있어 장기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다만 조사기간 을 연장할 때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