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민주노총 총파업 예고에 '맹비난' vs 야 "노동5법 강력저지"
정부가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노동개혁'과 관련, 여야의 '기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노사정 대타협'을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의 전날(22일) 발언을 상기시키며 이날 오후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을 강하게 비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한 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정부여당의 노동개혁 방향을 비판강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양당은 이날 6개 방송사가 공동주최하는 노동개혁 TV토론회에 참석해 격돌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3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노사정 대타협은 정말 소중한 우리의 자산으로 여기에 딴죽을 걸거나 엉뚱하게 시비 놓는 것은 개혁을 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어제 대통령께서 노사정 대표들에게 언급하신 것처럼 개혁이 성공하려면 모든 이해 당사자가 고통과 어려움을 분담하고 누군가는 기득권을 내려놔야 하는 만큼 성공의 길은 멀고 힘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로 노사정 대표 4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노동개혁과 관련해 "고통과 어려움을 서로 나눠가져야만 그것이 진정한 개혁이 되고 완성되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김 대표는 "노사정 합의정신을 무시하거나 부정하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치적 셈법에 의해 자기 입장을 고집하는 세력은 우리 미래 세대에게 크나 큰 잘못을 하는 것"이라며 "특히 야당은 모든 근로자를 위한 5대 개혁 법안을 재벌을 위한 정책, 경제실패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나쁜 법안이라면서 편가르기식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결코 국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야당을 겨냥했다 .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은 아직도 또 다른 합의 기구를 들먹이면서 이번 대타협을 물타기하고 노동개혁 입법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노사정 대타협은 노사정이 1년여 기간 동안 치열한 논의를 통해 얻은 소중한 결실"이라고 거듭 야당을 압박했다.
특히 그는 "이번 주말이 추석인데 일부 강성노조들이 부적절한 파업 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며 "평균 9700만원으로 근로자 상위 3% 에 해당하는 고임금을 받는 현대차 노조가 오늘부터 사흘에 걸쳐 부분파업을 결의했다"고 현대차 노조의 부분파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개혁 없이는 한국경제의 종착지는 공멸이라는 것을 엄연히 인식하고 노동개혁 완성에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이 노동개혁에 반대하며 이날 오후 총파업 집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의 상식 없는, 상식을 넘는 이기심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한 후, "귀족 강성노조가 쌓아올린 철옹성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내 일자리를 감소시켜 왔다"고 비난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전날 전국노동위원회와 한노총·민노총 등 양대 노총 제조부문 공동투쟁본부와 함께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에 대한 국회토론회'를 열고 노사정 합의 내용을 비판했다.
특히 새누리당이 올해 연말까지 노동관계 5법인 ▲근로기준법(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명료화) ▲파견법(파견업무 확대) ▲기간제법(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한 연장) ▲고용보험법(실업급여 강화) ▲산재보험법(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을 처리할 뜻을 밝힌 것에 대해 강력 저지할 뜻을 재확인했다.
이용득 최고위원은 "임금피크제와 일자리 창출과 무슨 관련이 돼 있느냐"며 "새누리당이 5대 법안을 사전에 미리 준비해 각본대로 가는 것으로 보아 전략적으로 우리 고용시장을 완전히 망가뜨리려는 작정"이라고 비난했다.
국회 환노위원장인 김영주 의원은 "어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2월 말까지 입법하겠다는데 참 염치없다"며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에는 구체적인 법안도 넘어오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개악을 철저히 막을 것이고 계류된 노동관계법은 환노위에서 절대 후퇴되지 않고 개악되지 않도록 상임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 역시 앞서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5대 법안은 땀과 노동의 가치, 자율과 협의에 기반 한 시장경제에 대한 노골적인 멸시"라고 강력 저지할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과 새정치연합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별위원장인 추미애 최고위원은 노동개혁을 주제로한 TV 토론회에서 격돌한다.
방송 6사(KBS·MBC·SBS·YTN·MBN·CBS) 공동 주최로 오전 11시 서울 종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는 시사평론가인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