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10만원이상 고액권 18조원…뇌물·탈세 악용 우려"
백화점, 주유소,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하는 상품권이 지난 5년간 시중에 10억장 가까이 풀렸으며, 이를 액면가로 환산하면 3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폐공사가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중에 공급된 상품권은 9억7652만장이다.
발행량이 가장 많은 상품권은 백화점 등 유통업체용으로 6억6524만장에 달했다. 전통시장 상품권이 2억6276만장, 정유사 주유 상품권이 4768만장이다.
이들 상품권의 액면가 총액은 30조48억원에 이른다. 백화점 상품권이 26조94억원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전통시장 상품권과 주유 상품권이 각각 2조4163억원과 1조4696억원으로 집계됐다.
백화점 상품권은 조폐공사에서 2000원, 5000원, 1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 30만원, 50 원권 상품권을 발행해왔다. 2011년에는 7만원권 상품권도 주문을 받아 발행하기 시작했다. 상품권 유효기간은 통상 5년이다.
가장 흔한 백화점 상품권은 1만원권으로 5년간 3억4305만장이 풀렸고, 10만원권 1억2910만장, 5000원권 9895만장, 5만원권 7497만장 순으로 나타났다. 7만원권은 처음 발행된 2011년 5만장에서 지난해 132만장으로 급증했다.
적게는 2000원에서 많게는 50만원에 이르는 백화점 상품권의 액면가 총액은 26조원이었고, 이 가운데 '고액권'으로 분류되는 10만원 · 30만원 · 50만원 상품권이 18조1890억원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고액권 발행은 2010년 9495만장에서 2013년 1억8665만장으로 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는 1억1391만장으로 감소했으나, 이는 주문 회사(백화점 등)의 상품권 재고 증가의 영향으로 추정된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윤 의원은 "5만원권 지폐 환수율이 하락 추세인 가운데 구매자나 사용자를 파악할 수 없는 고액권 발행 증가는 지하경제 확대의 신호일 수 있다"면서 "고액 상품권은 뇌물이나 탈세 등 목적에 악용될 소지가 큰 만큼 발행 전 등록과 회수 정보를 당국에 보고토록 하는 등 유통 이력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