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직이 현행 4국15과 체제에서 4국16과 체제로 개편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조직 개편에 따른 국과장급 인사이동에 대한 관심이 안팎에서 피어오르고 있다.
실질적 조직 개편의 무게중심이 '기능조정 및 강화'에 설정되면서 인사상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이지만, 현재 세제실이 해소하지 못한 '인사요인'이 부분적으로 존재하고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폭으로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현재 세제실 직제개편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내달 중순을 전후해 공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직제개편안에 따르면 국장급 직위인 조세정책관과 관세정책관은 각각 조세총괄정책관, 관세국제조세정책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세기획관이 폐지되고 핵심 세목인 소득세와 법인세 분야만을 전담마크하는 소득법인세정책관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세제실장 산하 조세총괄정책관-재산소비세제정책관-소득법인세정책관-관세국제조세정책관 체제로 변환된다.
국장급 직제 개편에 따라 세제실 각 과단위 조직도 변화된다. 조세법령운용과, 금융세제과가 새로 만들어지고, 다자관세협력과와 양자관세협력과가 통합된다. 결과적으로 과 단위 조직이 1개 늘어나는 셈이다.
과 단위 조직이 1개 늘어나는데다 2015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심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이라는 측면에서 개편안 시행과 동시에 국과장급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게다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 부단장(국장급)으로 자리를 옮긴 김경희 과장(전 재산세제과장)의 후임으로 박홍기 과장(전 관세제도과장)이 인선된 후 후속 인사가 없었기 때문에 인사 타이밍이 늦어질래야 늦어질 수가 없는 형편이기도 하다.
일단 국장급 라인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국장급 라인업이 구성된지 1년이 채 되지 않는데다 명칭과 기능 조정 수준에 불과한 조직 개편인 점을 고려할 때 세제실장 교체 등 파괴력이 큰 인사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현재의 라인업은 상당기간 유지될 전망이다.
과장급의 경우 과 단위 조직 증설(1개)에 따른 신규 유입이 일단 필요한 상황.
현재 이호근 기재부 계약제도과장(행시 41회), 이호섭 기재부 부동산정책팀장(행시 42회)과 최근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 파견근무를 마치고 복귀한 변광욱 과장(행시 42회) 등 사무관 시절부터 세제경력을 쌓은 '세제통' 인사들이 신규 전입 후보로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규 인력 충원과 더불어 기존 과장급 라인업의 순환 인사이동 가능성도 점치고 있는 모습이지만, 세법개정안 국회심의를 코 앞에 둔 시점에서 대대적인 순환 인사이동은 다소 부담스럽지 않겠냐는 전망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다자관세협력과와 양자관세협력과 통합과 박홍기 과장 이동으로 공석이 된 관세제도과장 인선 필요성, 청와대 인사수석실 파견이 예정되어 있는 강윤진 국제조세제도과장의 후임자 인선 등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폭 이상의 순환 인사이동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발생한 인사요인에 메우면서도 인사폭을 최대한 좁게 가져가 현안에 대한 대응력 약화를 차단하는 묘수를 짜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향후(연말 혹은 내년초) 적절한 인사 타이밍이 도래할 경우 달라진 조직 체계 하에서 재편되는 국과별 업무 난이도 및 서열 등을 고려해 인력을 재배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