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MERS) 확산 당시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건수 및 금액이 평소보다 대폭 감소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원내 대변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 6~7월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청구 실적과 2013·2014년도 6~7월 청구 실적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결과 지난 6월 전체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건수는 5000만건으로 2014년 6월의 5400만건보다 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진료비 청구건수도 5200만건으로 2014 5700만건보다 8.8% 하락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지난해 6월과 7월의 전년 대비 진료비 청구 건수가 각각 3.8%, 8.4%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메르스 피해 정도는 매년 자연 증가했던 진료 건수까지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 전체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금액은 3조2800억원으로 지난해 3조2600억원과 비교했을 때 0.6% 늘었다. 반면 7월에는 3조4900원으로 전년 3조5000억원보다 0.5% 줄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지난 6월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청구 건수가 전년 대비 17.6%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으며 종합병원이 16%, 병원(요양병원 포함)이 9.3%, 의원이 4.3%로 뒤를 이었다.
7월 건강보험 청구 건수 감소 비율은 종합병원 10.3%, 병원 9.3%, 의원 8.7%, 상급종합병원 7.5% 순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메르스 때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건수의 감소 형태는 종합병원, 병원, 의원 순으로 6.7월 동일한 추세를 보이나, 메르스가 가장 정점이었던 6월에,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건수가 가장 많이 감소했던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의료기관 종별 건강보험 청구금액의 전년 대비 감소율은 종합병원 2.0%, 의원급 0.7%, 상급종합병원 0.6%를 기록했다. 병원은 5.2% 증가했다.
7월의 경우 종합병원은 전년 대비 2.7%, 의원은 1.8%, 상급종합병원은 0.5% 건강보험 청구금액이 줄었다. 병원은 2.8% 늘었다.
문 의원은 “메르스 전성기였던 지난 6~7월에 의료기관이 건강심사평가원에 청구한 진료비 청구건수 및 금액을 예년과 비교·분석해야 비급여를 제외한 급여항목 기준의 의료기관 피해를 예상할 수 있다”며 “이는 경증질환 및 외래는 의원급, 중증질환 및 입원은 병원급을 이용하도록 하는 원칙을 준수하고 중증질환 치료를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 등의 역할을 정립하는 데 도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