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체납사실을 숨긴 채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함에 따라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날려먹을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체납자 재산 압류시 전세권 등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제3자의 피해를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세무서장으로부터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날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을 때 해당 납세자의 재산은 압류 당한다.
다만, 과다압류로 인한 체납자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실제 압류금지재산(제31조),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제32조),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에 관한 사항(제33조),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는 규정을 두고 있다.
문제는 과세당국이 체납자의 압류할 재산을 선택할 때 전세권 등 제3자가 갖는 권리(저당권 기타 담보물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이 없다.
이 같이 제3자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진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이에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을 선택할 때 체납처분의 집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압류재산에 관해 제3자가 가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도록 했다.
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압류할 재산에 대한 제3자의 피해가 보호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