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국고보조금의 체계적인 통합 관리를 위해 '정부 3.0 재정 정보공개 및 국고보조금 통합시스템 구축 추진단'을 신설,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진단은 1단 3팀 19명으로 구성, 오는 2017년 10월31일까지 한시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단장은 현 청와대 교육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인 윤병태 국장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추진단은 앞으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과 재정정보 공개 확대를 비롯해 국고조보금 등 재정정보의 기관별, 자치단체별 비교·공개 그리고 관련 법령·제도 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추진단이 구성됨에 따라 현재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조금 관련 시스템의 통합 및 연계작업이 수월해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시스템이 구축된 후에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체계적인 사전·사후관리가 가능해져 부정수급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등 재정정보에 대한 공개가 지속 확대되고 유사 기관 간 재정 쓰임새가 비교·공개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재정에 대한 국민감시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