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 특허수수료 입찰제 도입 법안 발의
면세점 사업자가 국가에 납부하는 특허수수료가 전체 매출액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고가격의 특허수수료를 제시하는 사업자에게 면세점 특허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면세점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재무건전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이익의 사회 환원 등과 같은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특허를 가지고 있는 면세점은 특허수수료로 대기업은 매출액의 0.05%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매출액의 0.01%을 납부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매출액 8조 3077억원 중 정부가 얻은 특허수수료는 약 41억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특허수수료 납부방식은 많은 이익이 발생하는 면세점 사업권의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이에 기존과 같은 선정과정을 거치지 않고 경매처럼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최고가격의 특허수수료를 제시하는 사업자에게 면세점 특허를 주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면세점 사업권의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며 "해당 연도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특허수수료로 납부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에서 최고가격의 특허수수료를 제시하는 자에게 특허를 부여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