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수은 별도 검사 않을 것…인터넷은행 최대 2곳 인가"
대규모 부실이 드러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자구 계획이 이달 중 수립된다.
우리은행 매각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정부와 체결한 경영정상화 이행 약정(MOU)은 완화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일 금융위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업은행의 실사가 현재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면서 "이달 중에는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무구조 개선 및 자본 확충 방안을 검토하고 세부 자구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감사원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인 만큼 금융위 차원에서 별도의 검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실사 결과를 보고 감리 착수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매각과 관련해선 "중동 국가 등의 국부펀드와 실무협의를 지속하면서 우리은행과 체결해 놓은 MOU를 완화해 경영 자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MOU에서 규정하는 5대 지표를 건전성과 수익성 위주로 축소하거나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BIS 비율이나 자기자본이익률(ROE) 지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폭 폐지하는 방식이다.
임 위원장은 "중동 국부펀드는 우리은행에 대한 안정적인 장기 투자자라는 점에서 매각 과정에 호재가 될 수 있다"면서 "다만 앞으로 논의할 내용이 너무 많아 매각할지 말지, 매각한다면 지분을 어느 정도 팔지를 전혀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은 현행법 체제하에서 최대 2곳에 인가를 내줄 것"이라면서 "혁신성과 건전성, 은행업 영위 능력 등을 엄격히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구조조정회사를 신설하는 것보다 유암코를 확대 개편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보고 최근 기존 입장을 바꿨다"면서 "유암코가 기업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면 이달 중이라도 가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 신·기보와 산업은행, 기업은행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산은의 경우 118개에 달하는 비금융자회사에 대한 정리 계획도 담을 예정이다.
금융위는 기업금융 기능 보강에 중점을 둔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 금융민원·분쟁 처리 방안, 건전성 규제 개혁 방안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