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특수법인 전환과 함께 내년부터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수수료를 낮추려던 계획이 물거품 될 전망이다.
국시원은 2016년 정부예산안에 기관운영비 68억원 중 17억원을 출연금 방식으로 교부해줄 것으로 요구했으나 전액 미반영 돼 내년 응시수수료를 전 직종 평균 9.9% 인하하려던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게다가 의사 국가시험의 경우 응시수수료가 필기와 실기 합해 92만2천원, 치과의사와 한의사 19만5천원, 약사 17만7천원,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 13만5천원 등으로 직종별 응시수수료의 편차가 커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지난 1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시원 국정감사 정책질의를 통해 "보건의료인 국시 응시수수료가 타 국가시험 관리기관에 비해 과다하게 높아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한다"며 "응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 의원은 "올해 12월 23일부터 제정 법률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이 시행돼 국시원이 특수법인으로 전환하고, 출연금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정부가 출연금 교부를 통해 응시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시원 출연금 교부 요구가 전액 미 반영됨에 따라 응시수수료가 인하되기는커녕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3% 인상될 우려가 높아 보건의료인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푸대접을 하는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남 의원의 주장이다.
국시원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직종별 인하율은 의사 10.4%, 치과의사 11.8%, 한의사 10.4%, 간호사 12.3%, 약사 8.9%, 위생사 13.2%, 간호조무사 10.6%다.
끝으로 남 의원은 "보건의료인은 국민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직종이며, 국가가 책임지고 우수인력을 양성해야 하는데 국고지원에 인색한 것은 잘못된 처사"라며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적정한 출연금을 교부하도록 조정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들의 과다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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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시원과 타 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 비교(국시원 2015 국정감사 자료, 단위: 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