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사 1인당 1일 진찰건수 75건 초과 시 해당 진찰료 등 수가를 차감하는 '진찰료 차등수가제'가 폐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2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에만 적용되는 진찰료 차등수가제는 폐지하고, 병원급 이상의 적정 진료시간 확보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의사당 진찰횟수 등을 의료기관 질 평가 지표 등에 반영키로 했다.
단. 한의원과 치과의원의 진찰료 및 약국 약제비는 현행 차등제를 유지하되, 공휴일 진찰ㆍ조제도 야간과 마찬가지로 차등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휴일 진료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차등수가에 대해 적정 진료시간 확보 효과가 없고, 진료과별 특성 고려가 없어 일부 과목에 차감이 집중, 병원급 외 의원급에만 적용되는 형평성 문제 등이 지적돼 왔다.
한편 이번 의결에 따라 차등수가제 폐지 및 개선은 근거규정 등 개정 절차를 거쳐 올해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차등수가제는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사항이므로, 폐지 및 개편에 따른 환자 진료비 부담 변동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