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직개편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조세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조직개편의 핵심.
정부는 6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직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세정책의 총괄·조정·분석·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세총괄정책관의 역할이 강화된다. 또 세제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법인정책관을 신설하고, 국제조세 분야를 관세 분야와 통합해 관세국제조세정책관으로 새롭게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조세총괄정책관 산하에는 조세정책과, 조세분석과, 조세특례제도과, 조세법령운용과가 배치된다.
조세정책과는 조세정책 및 세법개정 총괄·조정 기능이 강화되고, 조세분석과는 정책효과 분석 기능을 비롯해 세입예산 편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조세특례제도과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기획·입안, 조세감면 건의·평가 등을 맡고, 조세법령운용과는 법원 판례 등 분석, 조세법령 해석 총괄·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소득세제과, 법인세제과, 금융세제과로 구성된다.
현 조세정책관 산하에서 이관되는 소득·법인세제과는, 소득·법인세법 등의 기획·입안 등의 업무를 맡는다. 금융 관련 정책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세제과는 신설, 주식 양도소득세, 이자·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기획·입안 등을 담당한다.
관세국제조세정책관은 관세제도과, 국제조세제도과, 산업관세과, 국제조세협력과, 관세협력과, FTA관세이행과로 구성된다.
국제업무 관련 전문성 강화를 위해 現 조세기획관 산하에서 국제조세제도·협력과가 관세국제조세정책관 산하로 배치된다. 다자·양자관세협력과는 업무 효율화를 위해 관세협력과로 통합된다. 관세제도과·산업관세과·FTA관세이행과는 현행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재산소비세정책관은 현행과 같이 재산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환경에너지세제과로 구성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직제 개편을 통해 조세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극대화함으로써 개별세목 중심의 편제에서 미흡했던 세목 간 연계·조정이 원활해지고 정책리스크의 사전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직제 개정안은 10월 중순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