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회사의 국내배당에 대한 과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심재철 위원은 "OECD 회원국의 대부분이 이중비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자회사의 국내 배당에 대한 소득과세를 면제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도 과세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날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번 세제개편으로 지분율 요건이 강화되는 제도가 달라졌다. 이 부분에 대해 다시 제도를 손질할 생각은 없냐"고 물었고,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작년에 (제도 개선을)했는데 시행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이어 "개선이 아니라 더욱 어려워지게 만들었다. 다국적 기업의 본사를 우리나라에 유치했을 때 본사가 자회사를 만들고 배당이 들어왔을 때 과세가 들어오면 기업들은 이익을 현지에 유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해외배당소득 과세 문제는 OECD 국가 중 28개국이 해외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면제 방식을 체택 중에 있다. 하지만 이는 이중과세 조정 방식의 큰 변경이 되기 때문에 갑작스런 시행은 어렵다.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심 의원은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기간이 5년인데,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은 어떠냐"며 "미국은 소급 공제 1년 이월 공제 10년, 영국은 이월 공제기간이 무제한, 일본은 소급 3년 이월 3년"이라며 "중간적인 위치에서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은 10년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5년도 외국사례와 비교했을 때 짧지 않는 수준이다. 더 짧게할 필요성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