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G20, BEPS 프로젝트 최종보고서 발표
과세일관성·조약남용방지 등 13개 과제로 역외탈세 대응
OECD는 지난 4일(파리 현지 시간) G20과 합동으로 역외탈세를 이용한 국가 간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EPS)에 대한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BEPS 프로젝트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고 기획재정부가 6일 밝혔다.
보고서는 BEPS 분야별 대응조치를 담은 13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기업과세 관련한 일관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혼성금융상품 등에 대한 국가 간 세법차이를 이용해 양국에서 이중 비과세 혜택을 받았으나, 앞으로 지급국에서 과세하고, 지급국에서 과세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수령국에서 과세하도록 했다. 또 해외 자회사 유보소득 배당 간주 과세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특정외국법인유보소득 과세도 강화된다.
여기에 그동안 과도한 이자 지급액을 비용으로 공제받아 원천지국에서 과세를 회피한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차입금 용도와 기업규모를 고려해 비용공제되는 이자범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국제거래환경을 반영한 국제기준도 정비되고, 기업 거래정보도 공유된다.
보고서는 조약남용 방지를 위해 조세조약의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는 법적지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조세조약 남용을 통해 조약상의 비과세, 제한세율 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향유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 적용 범위를 확대해 고정상업장 회피사례를 방지하고, 법률적 소유권 여부와 상관없이 무형자산의 개발 및 위험 부담 등의 실질적 기여도에 따라 각 나라에 과세가능 소득을 분배하는 등 부당소득 이전을 통한 조세회피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과세관청)와 기업 간 정보의 비대층으로 일어나는 BEPS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의 조세회피 전략에 대한 과세당국의 정보 수집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사국 및 납세자 간 불확실성 등으로 관련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에 대한 납세자 접근성을 확대하는 등 조세조약상 상호합의절차 규정도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을 담은 BEPS 프로젝트 최종보고서는 오는 8일 페루 리마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