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보석으로 풀려나 <사진: SBS 뉴스 캡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보석으로 풀려나'
이른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됐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6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앞둔 원 전 원장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두 번의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앞으로 피고인과 검찰 모두 주장을 정리하고 입증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판단됐다"며 피고인인 원 전 원장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정치 관여와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던 원 전 원장은 올해 2월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 7월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깨고 적법한 증거에 따라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이 냈던 보석신청은 기각한 바 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이 사건을 다시 심리할 방침을 두고 보석을 허가하면서 원 전 원장은 법정구속된 뒤 240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