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개인 철학의 포함 여부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두 차관의 대답이 갈렸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경제정책을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본인들의 경제적 가치관이 투여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보편적인 가치관을 투여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맥락에서 보편적인 가치관과 부합되는 개인의 일부 철학이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방문규 2차관은 "(경제정책 입안)소관부서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를 통해서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미가 언급되면서, 경제력이 집중되고 있는 주체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 의원은 "경제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면 독점으로 표현된다. 남용소지도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주 차관은 경제민주화에 대해 "모든 경제주체한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는 환경"이라고 설명하면서 경제력이 집중된 주체의 지위남용에 관련해서는 "경제력이 집중되는 거 자체보다도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남용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경제력이 집중 되서 경제적 약자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자발적인 경제행위를 하는데 장애요소가 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