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탈세제보 포상금 87억…전년比 154.1%↑
탈세제보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가 인상되자 제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지급된 포상금도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세청이 발간한 '2015년 국세통계 조기 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금액은 89억원으로 지난해(34억2400만원)에 비해 15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상금 지급 건수도 336건으로 2013년 197건에 비해 70.6% 늘었다.
정부가 지난해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림에 따라, 포상금 지급액이 늘어났고 반대급부(포상금) 증가에 걸맞게 세금추징에 핵심적 역할을 한 양질의 제보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탈세제보 포상금은 세금 추징에 결정적 역할을 한 자료가 제보된 경우에만 지급된다.
포상금 한도액이 변화가 없었던 2012년까지는 포상금 지급액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실제 최근 5년간(2010~2014년) 포상금 지급액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20억1900만원, 2011년 27억2700만원, 2012년 26억2000만원, 2013년 34억2400만원 등 비슷한 규모의 지급실적을 보였다. 그러나 2013년 포상금 한도액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오르자 불과 1년 사이 지급액이 약 55억원 가량 증가한 것이다.
더욱이 탈세제보 포상금 건당 지급 금액(금액/건수)은 2600만원으로 2013년에 비해 48.9% 늘었으며, 2012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월 포상금 한도액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이 같은 조치로 이른바 세파라치들의 탈세제보가 빗발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 포상금 지급실적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