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 동안 지속적으로 늘어온 기업들의 각종 세액공제 금액이 작년을 기점으로 증가세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세청이 발간한 '2015년 국세통계 조기 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들의 세액공제 금액은 총합은 7조3765억원으로 지난 2013년 7조9077억원에 비해 5313억원(6.7%)이 줄었다.
법인에 대한 세액공제는 지난 2010년 5조5583억원, 2011년 7조4102억원, 2012년 7조8765억원, 2013년 7조9077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지난해 4년만에 첫 감소세에 들어선 것이다.
정부의 조세감면 축소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법인에 대한 세액공제는 주로 중소기업 이상 법인(대기업)에서 많이 발생했다. 일반법인의 세액공제액은 지난 2011년 4조3937억원에서 지난 2013년 6조6040억원으로 무려 2조2103억원(50%)가 늘어났다.
중소기업의 경우 지난 2010년 1조1646억원에서 2012년 1조4708억원으로 3062억원(26%) 늘어났으나 2013년부터 1조3037억원으로 증가세가 꺾여 2014년에는 1조2960억원으로 줄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 지난 2011년 1조8417억원에서 2013년 2조8494억원으로 1.5배나 껑충 뛰었으나 지난해에는 2조7437억원으로 줄어들어 증가세가 꺾였다.
법인 및 일반사업자의 평균(1인당)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지난 2012년 이후 꾸준히 감소했다.
법인사업자의 1인당 평균 부가세 과세표준은 지난 2012년 61억6200만원, 2013년 59억4300만원으로 줄었고, 지난해는 56억7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5% 감소했다.
일반사업자는 지난 2012년 1억9200만원, 2013년 1억8900만원에서 지난해에는 지난해에는 1억8700만원(전년 대비 1.1% 감소)으로 줄었다.
한편 간이사업자는 지난 2012년 1700만원에서 2013년 1500만원으로 줄었으나 지난해에는 1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 급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