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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구강건강을 위한 초등학교 '학교구강보건실' 설치ㆍ운영을 의무화해야 한다는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아동구강건강을 위한 학교구강보건실의 활용' 토론회에서는 실효성 있는 '학교구강보건실' 활용을 위한 대책을 모색했다.
'학교구강보건실'은 지난해 기준 전국 초등학교 417개소, 특수학교 51개소로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15년 넘게 시범사업이 운영돼 오면서 아동들의 영구치 충치 예방율이 60~80%에 이르는 효과를 보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선택 시행하는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의 변환과 함께 공보의 감소, 치료 중심의 구강보건 예산 편성 등으로 인해 소규모 양치교실로 전환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동남보건대 치위생과 이선미 교수가 발표한 '최근 운영사례 평가'에 따르면,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장애요인으로 ▲치과의사 부족 ▲전담인력 부재 ▲학교구강보건실 외 업무량 과다 ▲운영 프로그램 부재 ▲시설 및 기구, 재료 등 물적 자원 부족 등이 꼽혔다.
이에 따라 학교구강보건실 의무화를 위한 대안으로 ▲법적제도 뒷받침 ▲상근 인력(전담치과위생사) 배치 ▲차상위와 의료급여대상자 등 우선적 운영 ▲공보의에 의한 직접 지도범위 간접으로 완화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이 가운데 구강보건법 제13조(학교 구강보건시설)에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강보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법령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설치해야 한다'로 개정하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의 발언에 모두가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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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목희 의원 |
이목희 의원은 "학교구강보건실은 시범사업으로 효과가 이미 입증됐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엄청난 돈이 들지 않고 옳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추진하지 않으려한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령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정부를 설득하고 싸워 반드시 회기 내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연합회 최종완 대외협력위원장은 "원활하고 능동적인 학교구강보건실이 전 학교 모든 학령기 청소년들에게 확대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구강보건법 법령 개정이 절실하다"며 "이를 통해 중ㆍ장기적 설치의무화와 인력 수급 계획이 수립돼 자녀들의 구강건강이 확립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특히 실효성 있는 '학교구강보건실' 설치ㆍ운영 의무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의지 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속적인 지원 및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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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윤선 과장 |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양윤성 과장은 "학교구강보건실 설치를 위해 매년 예산 확보 등에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다만 학교 여건 및 주변 치과와의 관계, 인력 채용 등의 문제점을 감안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일방적인 추진보다는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양 과장은 "교육부와도 잘 협조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하겠다"며 "직접 현장에 방문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날 좌장을 맡은 정재연 부회장은 "6천여개 초등학교에 동시에 설치ㆍ운영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제안을 갖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라고 정리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 주최,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주관으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