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금연치료 상담수가가 평균 55% 상향되는 한편, 금연상담료 및 금연치료의약품 본인부담률이 20%로 경감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금연치료 활성화를 위해 이달 19일부터 금연상담료와 금연치료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을 20%로 조정하고, 8주 단축프로그램 도입과 금연상담료 현실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월 25일부터 담뱃갑 인상에 따라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했으나, 참여자는 약가부담 완화, 의료기관은 전산시스템 불편 해소와 상담수가 현실화를 지적함에 따라 보완책 마련이 요구됐다.
먼저 상담수가가 상향됨에 따라 금연치료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 최초 상담료가 1만5000원에서 2만2830원, 금연유지상담료는 9000원에서 1만4290원으로 조정된다.
이와 함께 불편사항으로 지적된 전산프로그램 간소화를 통해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현재 웹 방식의 별도 프로그램도 처방전달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내년 7월까지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금연상담료, 금연치료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을 20%로 낮췄다. 그 결과, 12주 금연치료 시 챔픽스 기준으로 본인부담이 현재 19만2960원에서 8만8990원으로 약 54%가 경감된다.
아울러 환자가 지불한 본인부담금도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80%까지 돌려주며, 프로그램 이수 6개월 후 금연검사 결과 성공한 경우 인센티브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 밖에 약국마다 금연치료의약품 가격이 다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약가 상한액을 설정해 조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급여화 시 본인부담(30%)이 프로그램 방식(20%)보다 오히려 높은 점, 약제 오남용, 성공인센티브 지급 곤란 등의 문제가 있어 보완 후, 실적추이에 따라 급여화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