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年200% 살인적 이자에 탈세까지…세무조사 '철퇴'

연 200%라는 살인적인 이자로 서민들을 괴롭히고 부모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선행학습을 유도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들의 행태는 천태만상이었다.

12일 국세청이 밝힌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들의 유형을 살펴보면 불법 고리 사채업자와 선행학습을 유도한 학원, 과대광고로 폭리를 취한 의료기기 판매업자, 영세가맹점에게 부담 전가한 프랜차이즈 사업자, 불량식품 유통업자 등이 탈세를 일삼으며 서민들을 괴롭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A사채업자는 신용등급이 낮고 여신한도 초과로 대출이 어려운 영세사업자에게 사업장 운영권을 담보로 연 200%의 고리로 자금을 대여했다.

미상환시 사업장을 양도받아 직접 운영하거나 권리금을 받고 제3자에게 양도하기도 했다.

특히 대부계약서,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 않고 현금으로 거래하며 사채이자와 양도 권리금 등을 배우자 및 친인척 명의로 된 수십개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이에 국세청은 소득세 10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했다.

B학원은 추중고 교과 보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으로 학기초나 방학을 앞두고 유명 교육전문가를 초빙해 학부모를 상대로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학부모 불안심리를 이용해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도했다.

10명 내외 소수 정예로 반을 편성하고 교습과정을 각 과목별 10여개의 단계로 수직계열화해 고액 수강료 이외에 특강비, 레벨테스트비, 교재비 등 부대비용을 요구했다.

수강료 등은 차명계좌 번호가 인쇄된 지로용지를 통해 수납하거나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 국세청은 법인세 6억원을 추징했다.

C의료기기 판매업자는 떴다방 형식으로 단기간동안 제품 판매장소를 임차해 호객행위로 노인들을 끌어모아 의료기기를 원가의 5배 이상 고액으로 판매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약 1년 동안 7곳을 이동하면서 떴다방 형식의 홍보관을 개설하고 건강을 염려하는 노인들을 허위·과대 광고로 기만해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현금으로만 판매했다.

판매장부는 비망록 형식으로 사주가 직접 작성해 별도의 사무실에 보관하면서 매출액의 일부분만 신고했다. 이에 국세청은 소득세 등 18억원을 추징했다.

D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전국 100여개의 가맹점을 둔 프랜차이즈 본점으로 퇴직을 앞둔 베이비붐 세대 등 예비창업자들에게 감언이설과 과장 광고로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인테리어 시공을 본사가 직접하고 실제 비용보다 많은 인테리어 공사비를 청구해 영세 가맹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다.

인테리어 비용, 원재료 판매대금 등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임원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 것에 더해 본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빈번한 매장 인테리어 개보수를 요구하고 거부하는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등 횡포를 부렸다.

국세청은 D프랜차이즈 사업자에 대해 법인세 5억원을 추징했다.

E식용기름 제조업자는 인적이 드문 곳에 참기름 제조공장을 세우고 저가의 중국산 및 인도산 옥수수기름에 참깨에서 추출한 참기름 향을 첨가해 유사 참기름을 제조했다.

유사 참기름을 국산 참기름으로 둔갑시키고 유통기한이 지난 기름을 도매업체를 통해 전국에 판매해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해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세금을 탈루, 국세청은 소득세 7억원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