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세금 납부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임환수 국세청장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은 "공공기관의 총 부담세액은 전체적으로 줄었지만 놀랍게도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세액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무조사에 의한 추징은 탈세에 의한 것 아니냐"며 "공공기관이 의도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는 없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임 국세청장은 "공공기관의 세금 부담액이 줄어든 것은 지난 3년간 공공기관의 경영성과가 좋지 않아서고,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이 늘어난 것은 공공기관이 대부분 대기업으로, 세법해석의 차이 때문에 추징세액이 많은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탈루라 보고 탈세는 사기 등 기타 적극적인 부정 행위가 있을 경우를 말한다"며 공공기관의 탈세가 없었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당연히 있었다. 금년에도 1~2개는 조세 포탈 혐의가 있어 검찰에 고발, 수사중 인 것도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임 국세청장은 조세포탈 공공기관을 공개할 수 있냐는 질문에 "조세 포탈 혐의가 있는 공공기관의 상세내역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알리오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 세금 납부에 대해 보다 큰 관심을 갖고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고 임 국세청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