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이 현재 1%인 신용카드 세금(국세) 납부 수수료에 대해 합리적인 결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세는 지방세와 달리 세금을 카드로 납부할 경우 수수료가 붙어, 이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이미 지난달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바 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신용카드 세금 납부 수수료는 카드사만 배불리고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정책"이라며 "수수료 변경과 관련해 확고한 견해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세청이 걷는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 실적은 지난 6월까지 6조8007억원이었다. 상반기만으로 지난해 신용카드 납부 실적(3조1168억원)을 두 배 이상 넘어선 것.
이에 김 의원은 국세 카드 납부 증가로 카드사의 수수료 수입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올해 카드사들의 세금 납부 관련 수익은 1000억원대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그날(지난달 국세청 국정감사)도 말했는데, 여러가지 고려요소가 있다"며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논의해서 어떤 방식이 합리적인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