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한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연장, 범위 확대 등을 사전에 심의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납보위)가 사실상 국세청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납보위원장을 국세청장이 임명하고, 납보위원들 중 상당수가 국세청 출신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또한 이로 인해 국세청이 세무조사 기간 연장, 확대 등을 시도할 경우 그 승인률이 '100%'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사진)은 납보위가 납세자 보호기능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납세자에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당초 통지한 것보다 확대해서 조사할 경우 납보위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며 "하지만 몇몇 지방청들의 경우 3년 연속 승인율이 100%"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이유 중 하나는 지방청 납보위원장을 국세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모 지방청 외부위원 위촉내력을 보니 전체 923명 중 절반이 세무사였고, 그 중 절반인 196명이 국세청 출신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납보위가 국세청의 거수기로 전락한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운영과정이 굉장히 형식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임환수 국세청장은 "확인해 보겠다"고 말하며 추가 언급을 회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