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이 체납 세금을 떼고 지급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장려금 취지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때 체납세금을 떼고 지급하는 사례가 많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국세청이 지난 4년간 체납 충당한 금액은 같은 기간 지급한 근로장려금 총액(1조9066억원)의 4.8%에 이른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김 의원은 이어 "자녀장려금도 (올해)처음 지급되는데 여기서도 체납세금을 충당한다"며 "좀 더 근로·자녀장려금 취지에 비추어서 탄력적으로 고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우리(정부)가 세금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인데, 세금을 안내는 체납이 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라면서 "제도를 운용할 때 지급하는 금액에 30% 범위 내에서만 체납세액으로 충당하고, 70%는 가져가게 해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재차 세목마다 체납세금 충당 비중이 다르다고 지적하자, 최 부총리는 "세제 상 세금을 가지고 혜택을 주는 건데 세금을 안 내는 사람한테 세금을 가져가라 이런 문제가 있다"면서도 "(체납세금 충당 비중을)한 번 점검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