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돈을 번 외국인 근로자가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출국하더라도 대책없이 세금만 떼여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세징수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세금납부 의무가 있는 외국인은 출국시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조항이 지난 1975년 만들어진 이후 단 한번도 지켜진 적이 없다는 것이다.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사진)은 국세징수법 제5조 제2항이 이제까지 한번도 지켜진 적이 없어 외국인 체납이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행 국세징수법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할 때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다"며 "하지만 이 법이 제정된 지난 1975년 이후 단 한번도 지켜진 적이 없다는 사실을 법무부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인의 국세체납은 국세청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해 확인할 수 없었다"며 "다만 외국인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약 4만여명에게 3000억원의 종소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 현황조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 9월 현재 전국적으로 11만2120건, 129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체납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출국할 때 납세증명 제출이 전혀 이행이 안되고 있다"고 전했다.
주형환 기재부 제1차관은 "모든 출국 외국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운영가능한 시스템이 있는지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