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게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 등 비과세·감면 특혜를 주고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앞으로 법인세수가 점차 늘어날 것이라며 반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종합감사에서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크게 늘어나고 실효세율은 1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3년부터는 소득세수가 법인세수를 역전해서 소득세수만 늘어나고 법인세수는 줄었다"며 "반면 담뱃세는 법인세수의 25%나 차지하는 등 흡연자들의 희생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R&D 투자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라며 "세수결손과 재정적자를 (그 이전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25%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해외출장 일정으로 대신 답변에 나선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상위 기업들의 사내유보가 많은데는 법인세율 인하 때문이 아니라 해당기업이 타 기업에 비해 영업실적이 좋았거나 투자의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답했다.
주 1차관은 "법인세수가 낮은 이유는 기업의 영업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경제여건이 나아지고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좋아지면 법인세수가 좋아지고 비과세·감면 제도가 축소되고 최저한세율 인상이 적용되면 세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R&D 투자세액공제 제도는 부분은 다른 나라에 비해 관대한 것이 맞지만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대기업의 기본공제 없앴다"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견기업 차등해서 혜택을 주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