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연기간별로 최고 8% 지연이자 추가지급
내년부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늑장 지급하면 지연이자를 물게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일을 지날 경우 지연기간별로 보험계약대출이율 외에 지연이자를 최고 8.0%까지 추가지급토록 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기간이 길수록 높은 지연이자가 적용되도록 개선한다는 것이다.
이는 은행권에서 신속한 대출금 회수 등을 위해 연체기간별로 약정금리에 연체금리를 6∼8% 가산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 종료일부터 지연이자가 적용된다.
그동안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는 경우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해왔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별도로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있지도 않았다.
2014년도 '사고 보험금' 지연지급 건수는 연간 101만건, 지연지급 보험금은 3조6000억원 수준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 지연 시 높은 지연이자가 적용돼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손실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표준약관 개정) 예고를 거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