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전경
올해 851억원 추징, 현재 86명 세무조사中
국세청이 최근 5년간 학원이나 불법 사채업자 등 민생을 침해하는 탈세자를 세무조사 한 결과, 무려 8000억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행위를 벌인 926명을 조사한 결과 총 8582억원을 추징했으며 올해 들어 8월까지는 147명을 조사해 851억원을 추징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은 그동안 지하경제 양성화의 일환으로 사교육을 조장하는 학원이나 서민들을 상대로 불법 고리 이자를 수취하는 사채업자 등 민생을 침해하는 탈세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해왔다.
현재도 국세청은 불법과 폭리로 서민들의 생활을 힘들게 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 8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를 받는 학원사업자는 34명이며 사채업자는 20명, 장례업자와 프랜차이즈 사업자, 불량식품 판매업자는 32명이다.
조사대상자들은 과도한 선행학습으로 사교육을 조장하면서 고액의 수강료는 현금결제 또는 차며계좌로 받아 세금을 탈루한 학원사업자와 고리의 이자를 받아 폭리를 취하면서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사채업자이다.
저가의 장의용품을 국산으로 속여 폭리를 취한 장례업자와 불공정 계약으로 가맹점 수수료 등 영세 가맹점에 부담을 준 프렌차이즈업자, 불량식품 제조·유통업자 등도 조사대상이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장부 등 각종 증빙서류를 파기하거나 은닉, 조작한 경우 금융거래 추적조사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예정이며 고의적 세금포탈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검찰청과 교육부, 식약처 등으로부터 민생침해 사범의 과세자료를 수집해 세무조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관계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권순박 국세청 조사2과장은 "민생침해 탈세자를 근절하기 위해 검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FIU정보, 현장수집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민생침해 탈세를 끝까지 찾아 탈루세금을 철저히 과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