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이어 유치원까지 CCTV 설치 확대 두고 논란
전라·강원·전북 교육청 "법적 근거없는 인권침해" 반발
어린이집 10곳 중 7곳 미설치..비용부담 해결도 난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론자들은 CCTV의 범죄 및 사고예방 효과를 강조한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CCTV가 개인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범죄예방과 사생활 침해 주장이 가장 첨예하게 부딪친 곳이 보육시설이다.
CCTV 설치 문제를 두고 학부모들은 아동 보호를, 보육교사들은 사생활 보호를 앞세워 팽팽히 맞섰다. 그러나 올해 초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인천 어린이집 원아 폭행’ 사건은 균형추를 단번에 무너트렸다. 어린이집 교사가 급식으로 나온 김치를 먹지 않는다며 4살 여아의 뺨을 때려 쓰러뜨린 장면이 CCTV 영상을 통해 세상에 공개되자 여론이 들끓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영유아 보육법을 개정, 모든 어린이집의 보육실, 놀이시설, 식당 등 전 구역에 CCTV 설치를 의무화했다.
◇교사가 ‘잠재적 범죄자’?…감시·통제 능사 아냐”
수면아래로 가라 앉아 있던 CCTV 설치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은 교육부가 어린이집 뿐 아니라 유치원에도 CCTV 설치를 추진하면서부터다. 최근 교육부는 전국 모든 공·사립 유치원 교실에도 CCTV를 설치하겠다며 지자체에 수요조사 협조를 요청했다. 어린이집은 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 관할이다. 그러나 제주, 강원, 전라도 등 일부 지자체 교육청이 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는 법적 근거가 없는 교사들에 대한 인권 침해행위라며 이를 거부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어린이집에서 9년째 일하고 있는 한 보육교사는 “올해 초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했다. 단순히 나쁜 뉴스만 접하고 보육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 같아 불쾌하다”며 “교사가 맡은 아동비율이나, 근무환경 개선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고 전했다. 올해 정부가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배정한 CCTV 설치 예산은 272억원,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은 ‘0’원이다.
김용희 전국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부설 연구소장은 “과거 CCTV 설치가 돼 있는 곳에서도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보면 CCTV가 최선책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보육시설 내 CCTV 설치가 아동학대 예방은 물론 학부모들의 불안해소를 위한 최선책이라는 입장이어서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10곳 중 7곳 CCTV 미설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민간·가정·국공립 등을 합한 전국 어린이집 4만 3069곳. 이중 CCTV를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2만 8693곳이다. 전체의 66.6%에 달한다. 전국 어린이집 10곳 중 7곳은 아직 CCTV가 없다는 얘기다.
CCTV 미설치 어린이집은 오는 12월 19일까지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만약 이때까지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CCTV 설치 비용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40%, 나머지는 20%는 해당 어린이집이 부담한다.
기존 CCTV는 대부분 보육실에만 설치돼 있지만, 앞으로는 보육실뿐 아니라 놀이실, 놀이터, 강당, 식당에도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카메라 해상도는 HD급 1280X720 이상이어야 한다. 문제는 비용을 분담해야 할 지자체는 물론 상당수 어린이집이 CCTV 설치비용을 부담스러워한다는 점이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어린이집 중 상당수는 적자를 감수하면서 운영하고 있다”며 “수십만원짜리 CCTV 설치비용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복지부 보육지원과 관계자는 “기존 어린이집이 자체적으로 CCTV 설치할 경우 100% 자비로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 80% 예산을 지원받게 돼 큰 부담을 없을 것으로 본다”며 “이미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의무화 이전 지자체가 자체예산으로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