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시행… 부활기간 2년에서 3년으로
내년 1월부터 보험료 연체로 해지된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상법개정과 그동안 제기된 금융소비자의 애로사항 등을 반영,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보험계약의 효력회복 신청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금융소비자가 보험료를 연체하면 보험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납입을 독촉하고 이 기간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 보험계약을 해지한다.
보험계약이 해지됐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험사에 부활 신청을 할 수 있다.
지난해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된 보험계약은 264만건으로 전체 보유계약 대비 2.8% 수준이다. 반면 같은 기간 부활된 계약은 46만건에 불과하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혜택을 계속 받기 원하는 보험가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법 개정으로 적립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 점 등을 감안해 보험계약의 부활신청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키로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제적 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을 중지했으나 해지된 계약으로부터 보험혜택을 계속 받기 원하는 계약자는 3년 내에 기존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다"며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사항에 대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예고를 거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