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시즌이 다가왔다.
국세청은 오는 26일까지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해야만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14일 밝혔다.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지난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대상자는 73만명으로, 지난해 2기 예정신고 때 신고자 67만명보다 6만 명 증가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015년 1월1일~6월30일)에 납부한 부가세의 1/2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지만 사업부진, 환급세액 발생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예정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는 지난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가동 중에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자동입력 기능(Pre-filled)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진납부세액은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 접속을 통한 계좌출금 방식의 전자납부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 어플리케이션 사업자, 이번 신고 '주의' =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 때는 스마트폰 게임 어플리케이션이나 동영상 등을 판매하는 국외 사업자들도 신고를 해야 한다.
세법개정에 따라 올해 7월1일부터 국외 사업자가 직접 또는 해외 오픈마켓 등을 통해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그 국외사업자, 오픈마켓 등은 부가세를 신고·납부하기에 앞서 국세청에 온라인을 통해 간편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은행업 중 유가증권이나 화폐, 귀금속을 보관해주는 대여금고 업무를 하는 보호예수용역과 보험계리법인 등이 보험상품을 개발해 보험회사에 공급하는 것도 신고대상이다.
아울러 그동안 금지금, 고금 등에 적용되던 '매입자납부 특례' 적용 대상이 지난 7월1일부터 금스크랩으로 확대돼 전용계좌로 거래해 부가세(매출세액)가 발생한 사업자는 이번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게 됐다.
□ 사전안내 불응·불성실신고 '사후검증' 철퇴 = 국세청은 사전 성실신고 지원의 일환으로 제공하고 있는 탈세유형 등의 맞춤형 안내자료를 받았음에도 불성실 신고를 하는 납세자에 대해선 철저하게 사후검증을 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대사업자·취약업종에 대해선 구체적인 불성실혐의사항을 위주로, 소규모 사업자는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위주로 사전 안내를 했다.
이번 신고 시 사전안내한 사업자 7만5000명에 대해선 다음달부터 신고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불성실혐의자를 선별해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사업자 및 취약업종의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하여는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연계헤 실시할 예정이다.
취약업종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업종, 유통질서 문란업종, 부동산임대업 등이다.
국세청이 밝힌 주요 사후검증 사례를 살펴보면 자동차 및 선박 관련 철강재 제조업체들이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철 스크랩 매출을 무자료로 고철수집상에 매출하고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경우가 있었다.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골프장, 백화점 매입 등 접대성 경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부가세 신고 시 기타공제매입세액으로 부당하게 공제한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선 신고 후 철저한 검증을 통해 높은 가산세와 함께 탈루한 세금을 추징할 것"이라며 "'성실신고만이 최선의 절세전략'임을 인식하고 처음부터 성실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