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 김낙회)은 지난 13일 지난 3년간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등을 통해 접수받아 해결한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통관애로 해소 사례를 엮은 '꼭 알려주고 싶은 FTA 통관애로 해소사례 100선'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수출입 시 FTA 특혜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제를 해결한 다양한 사례들이 FTA협정별, 통관애로 유형별로 일목요연하게 수록됐다.
사례집에는 원산지증명서 뒷면 인쇄가 거꾸로 되었다는 이유로 인도네시아세관에서 낭패를 당한 A사 사례,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물품에 대해 미국의 한 세관과 서면검증을 진행하는 도중 또 다른 세고나으로부터 검증자료 제출을 통보받고 당황했던 B사의 사례 등 100가지 사례가 수록돼 있다.
또한 기업들의 사전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FTA 활용과 관련한 국제적 추세와 협정 상대국별로 특히 주의할 점도 수록됐다.
태국·인도네시아 등 아세안(ASEAN) 지역은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오류를 꼼꼼히 심사하고 있어 발급시점부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한미 FTA의 경우 미국 측의 원산지검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입증 서류 관리를 해야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사례집은 관세청 FTA 포털 사이트(yesfta.customs.go.kr)에 게시되고, 전국의 FTA상담센터에 배포된다. 사례집은 이퍼브(EPUB) 형식의 전자책으로도 제작될 예정이며, 전자책 서점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사례집을 통해 FTA 경험이 부족한 기업들도 통관애로 발생 시 신속하게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FTA 통관애로가 발생할 경우 세관당국 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 신속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 즉시 관세청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