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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노인장기요양시설 치과촉탁의제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는 노인장기요양시설 치과 촉탁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현재 노인장기요양시설에는 의사, 한의사만 촉탁의로 규정돼 있어 구강보건서비스는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치과의사를 촉탁의로 포함하는 법령 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에덴노인전문요양센터 정현철 원장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유지 요소에 영양이 첫 번째로 꼽혔다. 즉,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 첫 번째 통과하는 부분이 바로 구강"이라며 "지난 시범사업을 통해 많은 혜택을 받았고, 어르신들도 촉탁의가 올 때만 기다리고 있다. 특히 요양시설 대부분 치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위치해 있어 작은 시설의 경우, 치과 갈 때 직원이 동행하면 시설에 남아있는 어르신들을 관리할 직원이 부족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치과 촉탁의가 신속하게 도입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원장은 "요양시설의 패러다임 전환도 필요하다. 단순히 '돌봄' 중심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받는 '거주'의 개념으로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며 "치과 촉탁의 도입으로 구강관리가 잘 된다면 예방을 통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촉탁의 제도가 요양시설 현장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우선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임인택 국장은 "현재 요양시설 70%에 촉탁의가 배치돼 있지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 시설에서 촉탁의를 구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제대로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지, 또 촉탁의 보수 지급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촉탁의 중에 조금이라도 보수를 받고 있는 사람은 30%밖에 안 된다. 즉, 70%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적으로 촉탁의 제도가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임 국장은 "이런 현실에서 치과 촉탁의 아젠다가 던져진 상황인데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가 과제다. 제도를 탈바꿈해 제대로 된 촉탁의 제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고, TF팀에서 치과 촉탁의 교육제도, 행위인정, 급여인정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추가예산확보가 없는 상태에서 법안 변경만으로 치과에 자격을 주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임 국장은 "요양시설에서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쓰기 때문에 돈이 없어 안 주는 것이다. 시설에서 인건비 책정할 때 제일 마지막에 산정되는 것이 촉탁의다. 1인당 190만원이다"라고 지적했다.
임 국장은 또한 "장기요양보험에 민간시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 영리 쪽으로 가고 있다. 이윤을 남겨야 하다 보니 서비스 부분이 취약해진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영리화된 부분을 구강관리를 비롯해 건강서비스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사망 원인 50% 이상이 폐렴으로 꼽히는 가운데 구강위생상태 개선은 약 10%에 달하는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선적으로는 치과 촉탁의 도입에 따른 적절한 인건비 지급 기준과 함께 현장에서 실질적인 구강위생관리 교육과 구강기능케어서비스 등을 마련해 내실 있는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