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안 등 주요 현안의 세제 관련 내용을 점검하기 위한 '조세정책심의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조세정책 및 세법개정을 총괄·조정하기 위한 조세정책심의회를 운영, 심도 있는 정책 심의를 통해 개별세목 간 조세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심의회는 세제실장 주재로 열리며, 국장(4명), 조세총괄정책관실 과장(4명) 등이 참여한다.
특히 심의회 참석자 가운데 의도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선의의 비판자'를 설정하겠다는 강수도 뒀다. 토론을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관점에서 조세정책을 논의하겠다는 복안인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법개정 후 사후적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조기에 탐지, 적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대외리스크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세법개정안에 대한 심의 구조도 고쳤다. 그동안은 단선·라인위주의 심의로 결재단계가 올라갈수록 심도 있는 논의가 어려웠다. 이에 심의 조정을 총괄조직이 담당하는 ‘복선·크로스체크’식 구조로 변경해 세법개정안을 체계적으로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선 청년 일자리와 근로자 재산을 늘리기 위해 정기국회에 제출한 2015년 세법개정안이 법정처리기한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조세정책심의회를 통해 철저하게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