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R&D 투자 예산 편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R&D는 전체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예산 재원이 충분치 못하지만 총량자체는 유지했다"며 "낭비적인 부분을 없애고 투자대비 효과성이 높은 유망한 분야의 새로운 신규투자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앞서 질의에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국민 88%가 과학기술이 경제 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내년 예산을 보면 과학기술 분야가 갑자기 많이 줄었는데 경제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기업에 대한 R&D 설비 세제혜택도 줄이고 있다"며 "현 세제혜택으로는 기업이 연구 개발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해결책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또 "정부정책이라면 몇 년 전부터 창의적인 계획을 내고 개선책도 마련 해야 한다"며 "하루아침에 예산을 줄이는 이런 식의 정책은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 부총리는 "정부는 지난 15년 동안 R&D투자가 과거에 비해 10.6% 늘어났고 투자액도 4.5배나 많아 졌다"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R&D 투자비중은 GDP 대비 세계 2위 수준으로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야당 중심으로 대기업의 R&D관련 비과세 감면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지금까지는 단순히 R&D분야라고 분류돼서 효과성이 낮은 것들도 지원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효과성, 효율성을 따져 정비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