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무죄 박관천 7년 선고 <사진: YTN 뉴스 캡처>
'조응천 무죄 박관천 7년 선고'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조응천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박관천 전 경정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조 전 비서관에게 "대통령기록물 반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박 전 경정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4천340만원을 선고했다.
조 전 비서관이 무죄를 받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박 전 경정은 '정윤회 문건'을 자신의 판단으로 유출한 것으로 판단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공용서류 은닉, 뇌물수수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앞서 조 전 비서관과 박 전 경정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57)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올 1월 기소됐다.
또 박 전 경정은 한 유흥주점 업주에게서 '업소 단속 경찰관을 좌천시켜달라'는 청탁을 받은 혐의도 추가로 기소됐다.
